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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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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015700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8793 판결
  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1068 판결
  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2년
2008년
2007년
1973년
9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7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229,공1974.1.1.(479),7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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